		보도 자료(Press Release)
배포일시		25년 11월 13일		보도일시		25년 11월 13일(즉시)
사진		유 ■ 무 □		쪽수		4쪽(본문2, 붙임2)
가상자산 수수료 비교 가능해진다, DAXA, 가상자산사업자 광고·홍보행위 표준 마련

• DAXA 기존 광고규정 개정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모범규준’ 수립

• 수수료 체계 투명성 및 광고·홍보 관련 내부통제 강화 통해 업계 신뢰성 및 건전성 향상 기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오늘부터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를 확립하고 수수료 정보의 비교 공시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에 적용되는 이벤트 및 리워드 등의 다양화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실질 수수료 파악이 어려워졌다는 지적과 함께, 광고･홍보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 장치가 보다 고도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DAXA는 지난 7월 감독당국 지원 하에 기존 ‘DAXA 표준광고규정’ 개정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광고 행위에 한정됐던 기존 자율규제 범위를 광고･홍보행위 전반으로 확대하여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을 더욱 상세히 규율했다.

세부적으로는 ▲광고 시 의무표시사항 구체화, ▲광고 적합성 기준 정비, ▲광고물 적정성 점검, ▲광고 심사 내용 및 결과 보관, ▲정당한 사유 외 손실보전 금지, ▲이용자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내부통제 확립 및 공시 기준 마련, ▲거래 수수료율 공시 강화 등의 사항을 신설하여 광고□홍보행위 관련 내부통제를 더욱 촘촘하게 보완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거래소별 이용자에게 수취하는 수수료의 부과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수수료율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DAXA 및 거래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시행일보다 앞선 지난 9월 22일부터 각 홈페이지를 통해 수수료율 정보 공시를 선이행하고 있다.

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이번 모범규준 개정은 사업자들이 수수료율을 포함한 정확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더욱 의미있다”며, “앞으로도 가상자산업권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책임자	본부장	홍 균	02-6959-8084
		담당자	차장	장재현	02-6959-8087
		홍보팀장	차장	유민상	02-6959-8084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책임자	팀장	조강훈	02-3145-8314
		담당자	선임조사역	장덕우	02-3145-8317

별첨1		모범규준 개정 주요 내용

□ 광고 내부통제 강화

□ (광고 의무표시사항)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 ▲원금 손실에 대한 이용자 책임, ▲광고 유효기간, ▲이벤트 등의 절차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통계의 출처 명시 등 광고 의무표시사항 구체화

□ (금지행위 추가 신설) 사업자의 광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장·왜곡·오인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래 9가지 사항에 대한 금지행위 추가

-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 서비스별 구분 없는 광고내용으로 인한 투자판단 혼선 유발 행위

- 수수료 등의 우대조건, 수상실적 출처 등을 분리하거나 1/3 미만의 크기로 표시하는 행위

- 사진□문자□그림 등을 이용한 명예훼손·초상권 침해 우려 행위

- 계약 체결 및 이용자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사항에 대한 허위·불분명 표현 행위

- 이용자별로 상이할 수 있는 거래조건의 일반화 오인 유발 행위

- 광고 글자□음성 등의 표현이 이용자의 혜택과 불이익을 불균형하게 표시하는 행위

- 이용자의 사행심·경쟁심을 부추기는 광고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행위

- 특정 가상자산 거래를 과도하게 권장할 목적의 광고 또는 경품 제공 등의 행위

□ (광고물 적정성 점검) 사업자 광고 담당 임직원은 반기 1회 이상 광고물을 자체 점검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준법감시인은 필요 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과 다른 광고에 대해 시정·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광고물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

□ (제휴 등 계약에 의한 광고 적정성 점검) 제휴나 계약을 통해 외부에서 진행되는 광고도 사업자가 직접 시행하는 광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제휴 광고를 사전에 심사하여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행을 제한하고 이미 진행 중인 광고가 본 규준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 (비교에 의한 광고 적정성 점검) 비교 광고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교 광고를 할 경우 비교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이 기초 데이터와 기준의 정확성을 검토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광고 시행을 제한하도록 규정

□ 투명한 수수료율 공시

□ (수수료 공시) 마켓별 기본 수수료율, 종목별 차등 수수료율과 그 사유·기간·대상, 이용자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수수료율 관련 정보를 각 사업자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DAXA는 매월 각 사업자의 수수료율을 비교 공시하도록 규정

□ 건전한 거래질서 확보

□ (손실보전 등의 금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이용자 유치를 목적으로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위법행위로 인한 배상이나 분쟁조정·재판상 화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사고에 따른 손실 보전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도록 규정

□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특정 이용자나 거래상대방에게 과도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 거래질서를 훼손하거나 불공정한 유인을 발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의 수준을 벗어난 금전·물품·편익 등 재산상 이익의 제공을 금지하고, 특정인에 대해 제공한 재산상 이익의 크기가 최근 5개 사업연도 합산 10억원 초과 시 또는 동일 판매촉진 활동 내 특정 이용자들에게 2억원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 제공 예정 시 공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

□ (재산상 이익 제공 내부통제) 재산상 이익 제공 내역을 5년 이상 기록·보관하고, 재산상 이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며, 재산상 이익의 적정성 점검절차를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운영하도록 규정. 또한 제공 현황과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매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내부통제의 실효성 확보